법령 정비에 관한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1.27 선고 2021구단101835 판결
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(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 제외)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정비에 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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